법령 주태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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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태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3.05.29 선고 2013구단1489 판결
  토지 양도 당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주태법 주택법